설계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안동봉화축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설계용역표준 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안동봉화축협로부터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안동봉화축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4. "설계검토"라 함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공사비 구성 등 기술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설계용역지침서(이하"설계지침서" 라 한다), 설계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계약 관련 제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제16조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제19조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기 또는 연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 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선임·관리·감독 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또는 점검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 또는 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용역수행계획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일정별로 용역수행 내용과 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 "용역수행계획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용역수행 일정에 따라 계약서의 계약기간 내에 설계지침서에 의해 작성한 설계도서를 계약담당자에게 납품 완료하여야한다.

제12조(설계도서 심사)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되 기본설계도서와 실시 설계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계약담당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또는 설계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허가수속)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 및 책임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지침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중 또는 계약담당자의 설계검토 완료 후 설계지침서 내용의 수정․보완 및 변경 등 (이하 "설계지침변경"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설계지침서에 의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상당한 설계지침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예정액이 증가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추가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설계지침변경" 이라 함은 관계기관의 건축허가 및 기타 인․허가(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를 필하기 전에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지침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당초 예정공사비의 10% 이상 증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설계지침서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또는 물가변동으로 공사예정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부분 등의 변경사항으로 제2항의 "상당한 설계지침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계약금액은 증가된 공사예정액에 관련 보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장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을 말한다.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설계용역의 낙찰률 ("대가기준"에 의한 보수산출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5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허가 등을 필한 후 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의 수정·보완·변경(이하“설계변경”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과 별도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상당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건축허가 등을 필한 후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관계기관의 건축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또는 제17조 제2항의 확정된 공사비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제2항의“상당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설계변경사항을 말한다.

④ 제2항에 의한 별도 계약금액은 설계변경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설계변경 당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설계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6조(계약기간 변경)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기간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변경이 있는 경우

2. 기타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17조(계약금액 지급) ① 계약서의 계약금액(이하 "설계비"라 한다)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계약담당자가 기본설계도서 심사완료 후 25%를, 실시설계도서 납품 후(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 인·허가를 필하여야 함) 40%, 잔여금액은 실시설계도서 심사 및 모든 계약조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잔여금액을 최종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완료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검토결과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대가기준에 의해 설계비를 재산출한 후 해당 설계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지급토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지급금액이 최종 계약된 총설계비(제14조제4항의 추가계약금액을 포함한다)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최종 설계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문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설계도서 심사 및 기술검토에 의해 지체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심의 및 인·허가업무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하자) 계약상대자는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사망·실종·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계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인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  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비지급보장)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설계도서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비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비는 제11조제1항의 "용역수행계획표"에 의한 용역수행 내용과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완성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기본설계도서를 생략하고 실시설계도서를 바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에 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8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용역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3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2조(용역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