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지급조건 법률로 정한다

최규성 의원 등 축산법 일부개정안 발의…최대 30만원
<속보>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 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한마리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규성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김제·완주)이 2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축발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키로 돼 있는 기존의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축발위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대상 소의 범위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보전금 지급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 보전금 지급 대상 송아지가 생후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2개월간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미만일 경우로 규정했다.

　평균거래가격은 해당 기(2개월)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가격을 암·수송아지별 거래마릿수로 가중 평균해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되 평균거래가격의 조사방법 및 산출기간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0~4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보전금 지급액도 안정기준가격에서 평균거래가격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송아지 1마리당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최규성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마릿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올해 산지 송아지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도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한우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