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악취기준 넘으면 형사처벌 
개정 관련법·시행규칙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킨 축산농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정·공포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가축분뇨 처리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악취 민원이 제기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효율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를 정화해 방류할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인·총질소 기준이 강화되고 가축분뇨 위탁처리때 수탁자 변경이나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액비는 확보한 농경지 비율에 맞게 살포하도록 구체화하는 한편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 자원화로 처리하는 경우 관리일지 작성이 간소화됐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이 없는 축사시설로 개선하고 미생물제제 사용을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충분히 부숙된 악취 없는 액비·퇴비 살포 등 축산농가의 자구노력과 관련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