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통합시스템 법적 근거 만든다
농림수산식품부, 법개정안 제안…체계적 정보화전략ㆍ체계 수립키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가축방역 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 추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정보공유, 통합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두의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확산될 때는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이 창궐한 지난 2010년에는 1961건의 가축전염병이 발병해 73만7691두의 가축이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2011년에는 1572건의 가축전염병으로 14만7385두가 감염됐으며 올해에는 지금까지 1122건이 발생해 52만4050두의 가축이 감염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은 2008년부터 다양한 관련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전통적인 가축방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중장기 전략 마련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개정으로 근거를 확실히 한 후 체계적으로 정보화 전략과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개정안은 신설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정보시스템(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 중장기 계획 마련에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예방과 방역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관 기관들과 가축방역 관련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들이 가축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차량에 부착 운영되는 무선 인식장치의 장착, 작동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시스템으로 가축방역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강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