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법안 처리 ‘촉각’
국회, 2월 통과에 총력…농가 규모별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도 논의 활발
 
5일 열린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법률안이 처리될지에 대해 축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5일, 전국한우협회와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대선 이후로 미뤄 놓았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원안 복귀(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 지급)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무력화시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복원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위 관련 법안 중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쌀 목표가격 인상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안 복귀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을 중·소규모 번식농가와 대규모 비육농가(일관사육 농가 포함)에 따라 차별화해 당초 제도도입 취지인 안정적인 한우 번식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한우개량사업이나 혈통등록우사업 등 한우 사육기반이 송아지가격의 급격한 하락 때도 붕괴되지 않고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위성에서 출발했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번식농가의 거래물량에 대해서만 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고등·혈통등록우의 보상기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신 정읍우리한우 대표는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가임암소 수에 따른 보전금 차등지급 기준은 폐기되거나 재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5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변경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이는 송아지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적정 가임암소 개념을 폐기하고 기준가격 대비 하락폭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1월 가임암소 마릿수가 110만마리 이상일 때도 3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기준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한우 사육마릿수 과잉 기조시 보전금 지급이 사육과잉을 가중시켜 되레 한우 사육기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2008년 이후 사육마릿수 증가시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발동됨에 따라 오히려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제도의 취지상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른 차등지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10만마리 이상 초과단계시 최대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