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교육 서둘러 받으세요”

교육 완료자 4% 불과
수요 몰리면 혼란 우려

　축산업 허가·등록제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에게 부여된 의무교육을 서둘러 이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을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 규정에 따라 2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대상 농가들은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사육시설 규모가 ▲소 1200㎡ 초과 ▲돼지 2000㎡ 초과 ▲닭 2500㎡ 초과 ▲오리 2500㎡ 초과인 농가는 당장 올해 안에 교육을 받는 게 좋다. 엄밀히 따지면 내년 2월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지만 해를 넘기면 교육기관의 회계가 바뀌고 연초엔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허가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등록 대상인 소규모 농가(소 300㎡ 이하, 돼지 50㎡ 이하)와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농가도 이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들은 내년(2014년 2월23일~2015년 2월22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축협·축종별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방역기관 등 전국에 191곳이나 되지만 아직까지 교육을 받은 인원이 너무 적어 교육 수요가 몰릴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교육 총괄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올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1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5월1일 현재까지 5000명 정도만 교육을 완료한 상태다. 더구나 뜻하지 않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농가들이 교육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종균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팀장은 “축산농가들은 자신이 의무교육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 이수 실적이 저조하다”며 “시·군 축산관련 부서를 통해 의무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축산법규,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 등 가축을 사육하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편성돼 있으며 사육규모와 경력에 따라 6~24시간 받도록 돼 있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50~70%가량을 보조해 주며 대상 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의 일정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