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 농업에 돌아가야

전문가 “수혜산업 수익기금 조성 피해산업 지원 제도화 필요”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FTA로 얻는 무역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TA의 특성상 산업부문별로 이득 보는 쪽과 피해 보는 쪽이 생기는 만큼, 경제민주화를 위해 FTA 수혜산업이 FTA로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농업 같은 FTA 피해산업을 위해 사용토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수혜산업의 일정 수익을 기금 형태로 조성해 대표적 피해산업인 농업부문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다. 이 간담회는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10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수축산연합회가 주관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수출을 위해 농업강대국과 FTA를 맺어 농수산업이 희생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FTA로 이익 보는) 수출기업들의 법인세 1%를 추가적으로 인상한 뒤 법인세 인상분을 적립하거나, 수출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농어촌부흥기금’을 마련함으로써 FTA 이익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농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이나 농어민 대상 소액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무역이득 공유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농업계가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상당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FTA 무역이득 공유를 통한 농업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황영철 의원이 “FTA 이득 공유 기금을 마련한 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새누리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익 보는 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조원의 FTA 피해기금을 조성해 농업·농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만우 당선자도 “농업지원을 위해 FTA 이득 공유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09년 김영록 의원이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FTA 대책 재원이 기존 농어업부문의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FTA 이득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농어업부문 FTA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당 차원에서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