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기로에 선 한국농업

3국, 공동선언문 채택…준비작업 착수 … 야당·농민단체 “성급히 추진해선 안돼”
　한국·중국·일본 정상들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이어 한·중·일 FTA 협상까지 추진되면서 중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고, 한국 농업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3국간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증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일본 세나라는 3국간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 절차 및 실무협의 등 FTA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과 함께 부속문서로 ‘농업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농업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은 식량안보 확보와 사회·경제적 성장촉진 등을 위해 3국간 농업협력을 증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농업기술 개선, 식량 생산능력 향상, 농산물 교역촉진에 기여 ▲동식물질병 관리·예방센터 설립 검토 ▲3국 농업장관회의 정례 순환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등에 관한 공동성명’은 환경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야생동식물 보전에 관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연내 협상 개시는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중 FTA와 관련, 이대통령은 “농수산물 등 민감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민감한 품목만 합의가 되면 2년 안에 양국간 FTA가 맺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성급하게 한·중·일 FTA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와 전면적 검토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이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14일 논평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강국인 중국과의 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는 14일 국회에서 ‘농어업 말살 시도! 한·중 FTA 1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14일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상무부 청사에서는 한·중 FTA 1차 협상이 개최됐다. 양측 협상단은 협상 운영 세칙, 협정범위, 협상작업반 구성, 협상일정 등의 행정사항을 논의했다.

출처 : 농민신문
남우균, 베이징=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