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발목 잡힌 ‘FTA 핵심대책’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신청,지원목표 미달

지원대상 선정돼도 포기 속출…대책 시급

FTA 핵심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민원에 발목 잡혀 순항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대폭 늘려 4천8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18일 현재까지 기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2천100억원,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하는 보조+융자에는 1천593억원으로 모두 3천693억원이 신청됐다. 이는 올 예산 4천885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저조한 신청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업농 이하의 규모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지역 주민의 민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하더라도 이 역시 민원에 발목 잡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어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A농가의 경우 이번 기회에 축사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생산비는 줄이고, 생산성을 올릴 계획이었는데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당대에서 돼지 키우는 사업을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현대식으로 축사를 잘 개축하거나 신축하면 냄새도 줄어드는 등의 전과 다른 축산 환경으로 탈바꿈되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데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FMD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이용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출처 : 축산뉴스
김영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