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축사 폐쇄 강력 저지할것”
‘가축분뇨법’ 개정 대책회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이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회장단은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소속단체 실무자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법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 축산업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관련해 회장단은 “무허가 농가수가 전체의 40%를 넘는 현실에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가할 경우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축산법상 가축사육시설로 등록된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신청을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체 조사 결과 양돈농가의 경우 방류수 질소 농도 평균치가 623㎏ 수준인데, 환경부 방안대로 이를 250㎏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심각한 경영압박이 예상된다”며 “관련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방류기준도 500㎏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회장단은 “지난해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90% 이상이 조례를 개정, 축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마당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과밀사육지역이 추가될 경우 축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 운영주체를 지역농협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농협에 맡기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운영주체를 이전하려면 우선 적자 발생시 운영비를 보전하는 법적 근거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생산되는 퇴비를 책임지고 판매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승호 회장은 “환경부의 대책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을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관련법률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회장과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조균환 한국양봉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