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마늘·고추·배추, 상시비축제 도입

일정물량 미리 확보해수급불안때 시중 방출배추, 2만t 이내 운용
　계절별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자급률이 현저히 낮아 매년 수급불안정을 보이는 배추·고추·마늘에 대해 ‘국내산 상시비축제’가 실시된다. ‘상시비축제’는 정부가 국내 소비량의 일정 수준을 미리 국내산으로 확보해 두고 수급문제가 발생하면 시중에 풀어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물가대책의 하나로 올해 배추·고추·마늘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 상시비축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산배추의 상시비축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추와 마늘 두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산 수매·비축을 추진한다는 계획(본지 5월30일자 1·3면 보도)을 세웠으나 작형전환기마다 수급불안이 상존하는 배추도 비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상을 확대했다.

　배추의 경우 평시 대비 가격변동률을 70% 이내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량을 비축해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총 비축규모를 2만t 이내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3~4월 및 8월에 대비한 물량을 최우선 비축하고, 1~2월 및 9월 대비 비축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이미 월동배추가 마무리된 만큼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1만1,000t을 수매·비축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값 하락세를 보이는 봄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이달 중에 산지에서 6,500t을 수매하고, 8~9월 중에 고랭지배추 4,500t을 비축할 예정이다.

　수매가격은 평년가격을 감안해 통상적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산정하며 필요시 시가수매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고추와 마늘의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올해 각각 4,000t, 6,000t을 수확기에 시가로 수매해 김장철과 명절 중심으로 방출하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수시 방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배추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상시비축에 나선 것은 기존 수급관리대책의 한계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비축사업을 의무수입물량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국내 시장 안정에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배추는 수급여건 판단 후 사후적으로 수시 긴급수매를 실시하다 보니 물량 확보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상시비축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올 사업 시행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치업체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산지가격을 올려 관련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교란 우려도 있는 만큼 수매시기와 정부 비축량 보유현황 정보를 공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방출도 대량수요처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농민신문
이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