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가축사육 억제 단속 강화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 강화 등 관리제도 개선안 발표

환경부가 상수원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 경작금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강화,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수원보호구역별로 지자체장에게 중장기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다. 또 매년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또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인 금지 방안을 강구한다.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퇴비 등이 강우 시 직접 하천 등에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금지 품목에 친환경농산물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강화한다. 상수원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하는 미처리된 오수·분뇨를 줄이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하게 오수발생량 1일 1톤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규모를 1가구당 각각 200㎡ 이하에서 각각 50㎡ 1/4로 축소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200㎡는 최소 소 400두 사육이 가능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하루 103.5톤 가량으로 이 중 신고 대상이 아닌 영세농가가 배출하는 양은 90톤(87%)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미가동·부적정한 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관리제를 도입(전문업체 위탁관리)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일부 지원한다. 또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중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
한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