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령 개정안 번복 절대 불가 

 
    축산업계의 환경부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정안 번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두고 축산업계와 환경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대표자들로 구성된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오후 윤종수 환경부 차관에게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 가축분뇨법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건의’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축산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의 가축분뇨 종합대책 발표로 전국 축산농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으며, 축산농가를 4대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현 처사에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초지법, 하천법 등 6개 부처 10개 법률이 얽혀있는 난맥상의 문제로 전업화·규모화라는 농정지표가 낳은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이러한 편향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절반이상이 축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환경부측에 가축분뇨법령 개정안에 대해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방류수수질기준 현행 유지 및 단계적 실시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재고 △퇴액비의 검사방법 등 기준 마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지역농협 전환 대책 마련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에 윤 차관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번복은 불가하며 축산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축산도 변해야 할 때”라며 기존 환경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은 환경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향후 대정부 및 국회 농정활동 등을 통해 대응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여론조성을 위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필두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환경부 공청회 무산 활동에 나서는 한편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집회 등 강경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농수축산
박유신, 안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