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원칙도 없는 돈육 할당관세 운영

하반기 돈가폭락 전망에도 삼겹살 5만톤 추가 수입

업계 “정부 시장개입…국내산업 죽이기” 강력 반발

하반기 돼지가격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삼겹살 5만톤을 추가로 무관세 수입키로 결정, 파문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63개품목 가운데 삼겹살과 치즈 등 44개를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5개품목을 신규로 추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올해말 종료되는 37개를 포함해 하반기에는 총 8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 생산량 대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만성적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락철 도래에 따른 수급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농가와 육가공업체 등 국내 양돈업계는 무허가축사 폐쇄 및 가축분뇨를 공장폐수로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과 함께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현정권의 ‘본색’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반기 돼지가격의 대폭락이 예고된 상황에서 연중 최고시세를 기록해야 할 6월 가격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고 있돌고 있는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행락철 가격전망치를 감안할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경연은 최근 돼지가격 관측을 통해 행락철인 오는 7~8월 돼지가격을 지육kg당 4천600~4천800원(탕박기준)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정부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천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의 시장개입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공급가격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만 가져올 뿐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효과도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면서 “더구나 단순히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자국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시장혼란을 유발할 수입정책을 내세우는 정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황당해 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삼겹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중 무관세 적용이 이뤄지는 것이라는데 주목하면서 미국, EU와의 FTA협상 당시 민감품목으로 지목됐던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들어 5월말까지 수입된 돼지고기는 삼겹살 7만2천281톤을 포함해 모두 15만3천983톤이다. 

정부는 올상반기 삼겹살 8만톤 원료육 2만톤 등 모두 10만톤의 수입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출처 : 축산뉴스
이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