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 ‘기대 솔솔’

축산업허가제 세부내용 ‘윤곽’…무엇이 논의되나

　개정 축산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의 세부 내용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별 설명회에 이어 26일 축종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7월 초에 시행령·시행규칙 정부(농식품부)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8월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안을 확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축산농가, 환경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중인 내용을 간추린다.

◆사육시설 등 허가기준

　농식품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돼지·닭·오리 등 사육농가는 폐사가축 처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매몰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대토 조성’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사 인근에 매몰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와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가축의 급수시설 기준을 ‘음용수’ 수준에서 ‘생활용수’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도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선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사료·물품반입창고, 탈의실 설치 등을 허가기준에서 제외하거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허가제 도입 이후 우려되는 무허가 축산농가 양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히 허가제 도입 기준에 맞춰 축사시설을 보완하는 데 드는 투자비용은 정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사육거리 제한·의무교육

　가축 사육거리 제한도 지난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안은 가축을 사육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소·말은 100ｍ, 돼지·닭·오리는 200ｍ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의 권고안은 5~10가구가 있는 곳으로부터 한우는 100ｍ, 젖소는 250ｍ, 돼지·닭·오리는 500ｍ 이상 떨어져 사육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거리제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축산인 의무교육시간은 ▲신규농가 80시간 ▲5년 이상 사육농가 20시간 ▲5년 미만 36시간 ▲소규모(50㎡ 미만) 농가 12시간이다. 생산자단체는 축종별 상황과 농가 여건을 감안해 16시간 이하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허가제는 신규진입 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규모에 따라 내년 2월23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기존농가는 규모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는 기존농가의 경우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축산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축사육거리 제한 세부기준의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부 권고안과 차이가 나더라도 축산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