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업관계사실확인 각서

본인은 농협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별표2]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동 법령에서 규정한 조합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확인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면서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2월    일

후보(예정)자 :                 (사인)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장  전 형 숙 귀하

후보(예정)자의 경업관계 확인 관련 법령

농협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협법 시행령

제5조의3(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

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

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협법 시행령 [별표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3제1항 관련)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

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그 협회가 수행

하는 사업

8.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업

9.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판매업

10.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기자재를 농업인에

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1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

13.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14.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매매업 및 양곡가공업

15.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16.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18.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

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지역농협정관례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