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안정기금 도입 않기로

재원확보 어렵고 사료가격에 부담금 전가 우려
구매자금 지원·사료작물 직불금 지급 대안 추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치권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고, 기금을 도입할 경우 사료업체들이 사료가격에 기금을 전가할 우려가 있으며 농가의 참여 여부도 불확실해 실제 도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기금 도입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거 5개년(2007~2011년) 사료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최대 2조5263억원의 기금보전이 필요하며, 그중 정부부담(40%)은 1조15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차입경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가입자 탈퇴 등으로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료가격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기금 적립금까지 납부하면 농가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총 사료가격의 약 5%인 5000억원을 적립할 경우, 적립액 중 농가부담이 30%라고 가정하면 1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기르는 전업 양돈농가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간 약 462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사료업체의 낮은 영업이익률(1~3%)을 고려할 때 기금을 도입하면 사료업체의 부담금이 사료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사료가격 상승 때 농가에 차액이 보전되는 기금의 특성상 농가의 사료비 절감노력과 업체의 가격인상 최소화 노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료안정기금 도입보다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이나 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한 조사료 공급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성홍기 기자